유연근무제 도입 조건과 근로자대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연근무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적절하게 나누어

업무량이 많을 때 일을 좀 더 하고

적을 때는 일을 좀 덜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세부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4. 재량근로시간제

내용이 워낙 길다보니

이 글에서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각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례대로 

포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시 필요 조건

2주 단위 탄력근무제 : 취업규칙 작성 · 변경

3주 단위 탄력근무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선택근무제 : 취업규칙 작성 · 변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취업규칙 작성 · 변경

→취업규칙 작성 · 신고 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시 동의를 얻어야함.

→취업규칙 작성 · 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통해 도입.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야 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함. 

서면 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근로자 대표 선출

① 한 사업장 내에서

일부 부서나 직종을 대상으로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② 여러 사업장을 가진 회사의 경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등이 분리되어 움직이고

각 사업장별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면

사업장 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합니다.

이와 같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여러 사업장은 회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합니다.

③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라고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 유지하기 위한

노동조합과 달리

회사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을  함께

협의하는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권이 없고,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 간주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 재량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 특근에 대한 보상휴가제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