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 재량근로시간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연근무제중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와 비슷하게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만

추가적으로

업무수행의 방법도

근로자가 정합니다.

★대상업무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

창의적인 업무 처럼

업무 수행에 근로자 개인의

수행방법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근로의 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질과 결과에 따르는 것이

적절한 업무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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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대학교수, 강사, 연구원 등이 수업이나

입시 사무 등의 교육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연구업무를 주된 업무로 종사하면 대상이 됨.

pixabay : Michal Jarmoluk

② 정보처리 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하에 재량권 없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프로그래머는 대상이 아님.

 - 정보처리 시스템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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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취재에 동행하는 카메라맨, 단순교정 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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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고안된 디자인을 토대로 단순히 도면의 작성,

제품제작 업무 수행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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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방송프로그램, 영화 : 비디오, 음반, 연극, 

콘서트, 쇼 등 포함.

 - 프로듀서 업무 : 제작 전반에 책임을 지고

기획결정, 대외절충, 스태프선정, 예산관리 등을

총괄 수행하는 것을 말함.

 - 감독 업무 : 스태프를 통솔, 지휘하고 현장에서

제작 작업을 통괄 관리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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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구체적인 조건

1. 대상 업무 수행에 재량성이 보장되어야 함

 ① 업무 수행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함.

 ② 업무 수행 시간 배분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함.

 ③ 근로자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의 기본적인 지시, 진행상황 보고의 의무는

가능함.

 ④ 근로자 동의하에 업무에 필요한 회의시각을

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함.

 ⑤ 업무와 관련 없는 직장 질서, 시설 관리에 대한

지시 · 감독은 가능함.

 ⑥ 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서면합의를 했더라도

재량성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음.

※ 근로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하거나 

일부 시각에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재량근로에 어긋납니다.

2.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것

- 서면합의 명시내용

 ① 대상 업무

 ② 근로자가 업무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을

재량으로 정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

 ③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

- 서면 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

- 의무사항은 아니나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재량근로의 중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업규칙에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것이 바람직함

★연장 · 휴일 · 야간근무, 휴일 · 휴가

 - 연장 · 휴일 · 야간근무와

휴일 · 휴가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적용합니다.

 - 서면합의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재량근로시간제의 조건은 아니지만 

소정근로일 즉 출근일에 대한 내용도

정해야 할것입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조건과 근로자대표

유익한 정보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