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 선택근무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선택근무제 역시

탄력근무제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제외)

2. 정산기간 (1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할 경우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준근로시간)

※ 표준근로시간 :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1일 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면 유급휴가 사용시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선택근무제 도입 요건

취업규칙 작성 · 변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도입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연근무제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0/03/15 유연근무제 도입 조건과 근로자대표

으하암.. 오늘은 10시에 출근해볼까..

선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선택근무제를 시행하는 기간동안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의무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해도 되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해도 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그 이상 일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택근무제 도중 연장근무

① 상호 합의하에 연장근무가 이뤄져야 합니다.

②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연장근무의 여부는 정산기간이

끝나고 나서 계산합니다.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정산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총 근로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무가 되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일 수가 14일 이고

표준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6 x 14일  = 84 시간 

실제 근무시간이 90 시간 이라고 할 때

연장근무는 6시간 이지만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근무 x 14일 = 112 시간 이므로

1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무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칼퇴만이 살길

★선택근무제 도중 야간근무&휴일근무

선택근무제 도중 상호 합의하에 

야간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각각, 야간근무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근무제 도중 주휴일&휴가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비용은 표준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