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이어

오늘은 유연근무제 종류중

탄력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략.

 

 

 

★2주단위 탄력근무제

취업규칙 작성 · 변경 필요

2주내의 일정 단위기간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주 48시간 이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고

근로일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주동안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1주는 48시간을 일했다면

1주는 32시간 이내에서 일해야

1주 평균 40시간이 맞춰집니다.

이때 40시간을 초과한 주에 대한

연장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3개월 내의 일정 단위기간 동안

하루 12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상, 

주 52시간 이내에서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고 근로일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탄력근무시 연장근무

탄력근무를 하는 중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부터 시행.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연장근무 해당

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②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최대근로시간

<48시간 + 12시간 = 60시간>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연장근무 해당

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② 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③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최대근로시간

<52시간 + 12시간 = 64시간>

 

 

★탄력근무시 야간근무 & 휴일근무

탄력근무를 시행하는 도중이라도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근무시 주휴일과 휴가

탄력근무를 시행하는 중이라도

근무일에 따라 주휴일(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자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유연근무제 전체적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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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