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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정리. 해고, 주휴수당, 연차 등. 안녕하세요~ 최근 노동법령에 관해 알아보던 중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이란 5를 포함하지 않는 4인 부터 그 밑으로를 말하고 4인 이하란 4를 포함하여 그 밑으로를 말합니다. 5인 미만 = 4인 이하)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치는 조항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같은 조 안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조항과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조항이 함께 있을경우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조항은 빨간 강조체로 표시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2020. 2. 28.
4차산업혁명 자율주행편 1부. 타다, 타다금지법과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얼마 전인 2월 19일 타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타다가 무슨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길래 설명드리는 김에 앞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기업에 대해 꾸준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타다가 자율주행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요? 글을 계속 읽어주시면 자연스레 알게됩니다.😋 먼저 타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기업 브이씨앤씨에서 하는 렌터카 기반 앱을 이용한 실시간 승차 공유 서비스가 '타다'입니다. 2018년 10월 8일 공식 출범하여 아직은 서울과 경기도 · 인천 일부 지역에서만 24시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택시처럼 손님의 행선지를 확인하고 손님을 태우거나 호출을 수락하는 것이 아니라 타다 앱에 회원가입 후 자체 배차 시스템을 .. 2020. 2. 28.
코로나 바이러스 휴가, 휴업. 코로나 바이러스 사업장 대응 지침. 안녕하세요~ 요새 코로나바이러스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많은 기업들이 휴가, 휴업 등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지침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2.24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의사환자 발견시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의사환자 1.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4... 2020. 2. 27.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받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유무, 현황 확인은 http://total.kcomwel.or.kr/main.do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 2020. 2. 26.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정의를 알아볼까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공동창업자, 공동대표, 등)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했는데 규모가 커져서 사업을 확대하게된 경우는 다음의 특례를 인정합니다.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 2020. 2. 25.
무쇠솥 사용법. 무쇠솥 밥하기.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밥을 올려놓고글을 쓰고있는데여러분들은 밥 드셨나요?😊 대학생시절밥을 반찬보다 많이 먹었던저는옛날 가마솥 밥맛이 궁금해서무쇠솥을 구매해 한 번 시도해 봤는데아니나 다를까정말 맛있더라구요~그뒤로는 무쇠솥으로만밥을 해 먹기 시작했답니다.어느덧 3년이 되어가네요 오늘은무쇠솥과무쇠솥으로 밥 하는 법에 대해간단히 알려드리려구 해요~ 무쇠솥도코팅과논코팅이 있는데 무쇠 겉면에에나멜 코팅이 된 제품은대표적으로 스타우브가 있습니다. 논코팅무쇠 그대로인 제품은대표적으로 롯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건 롯지의 무쇠솥이였답니다. 무쇠솥에는 시즈닝 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어라? 시즈닝? 요리를 조금 해보셨다면많이 들어보셨죠?양념을 치는 것도 시즈닝이라고 하지만 무쇠솥에서의 시즈닝은무쇠솥을 외부 환경에서 장.. 202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