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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24

주휴수당 근로시간과 조건, 금액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급 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와 제 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15시간 .. 2020. 3. 4.
생리휴가의 사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리휴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의 생리 기간에 정신적 · 육체적 건강 및 무리한 근로로 재해와 생산성 저하를 고려하여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1953 '유급생리휴가'가 도입되었는데 2003년 법이 개정되면서 '생리휴가'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주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생리휴가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사실상 무급으로 바뀐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는 연령, 근로 형태, 직종,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없이 생리휴가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는 이를 들어줘야 합니다. ※벌칙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생리휴가.. 2020. 3. 4.
수습기간. 수습기간 급여, 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습기간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해요😊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두고 있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2020. 3. 1.
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정리. 해고, 주휴수당, 연차 등. 안녕하세요~ 최근 노동법령에 관해 알아보던 중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이란 5를 포함하지 않는 4인 부터 그 밑으로를 말하고 4인 이하란 4를 포함하여 그 밑으로를 말합니다. 5인 미만 = 4인 이하)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치는 조항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같은 조 안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조항과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조항이 함께 있을경우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조항은 빨간 강조체로 표시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2020. 2. 28.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받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유무, 현황 확인은 http://total.kcomwel.or.kr/main.do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 2020. 2. 26.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을 때! 안녕하세요~여러분 새해도 어느새 두 달이 훌쩍 지나갔네요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듯 합니다😂 앗! 그런데 잠깐,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챙길건 챙겨야죠. 모두 연말정산 은 잘 하셨나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해당년도, 즉 올해가 2020년이면 2019년 자료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는 2020년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이 때부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및 손택스 앱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조회, PDF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로, 또는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회 되지 않는 경우는 직접 영수증 및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의 의료비 - 출생증명서 ②암, 치매, 난치.. 202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