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대상 및 조건

고용보험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여성

 

1. 1유형

고용보험 가입자이지만 180일 이상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2. 2유형

- 고용보험법 제외 사업의 근로자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니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일용근로 포함)는 고용보험법 적용

 

 

3.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있지만 성립신고를 하지않은 사업장)

 

 

4. 1인 사업자

 

  - 4유형 : 전전년도 ~ 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 5유형 : 전전년도 ~ 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5. 6유형 기타 소득활동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프리랜서

 

※ 급여 제외 대상

가구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지원내용

출산급여 150만 원 지원

 

- 유산 사산에 대한 급여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16 ~ 21주 : 50만 원

22 ~ 27주 : 100만 원

28주 이상 : 150만 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서류

- 유산 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1, 2, 3유형 : 근로자임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등

 

2,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4, 5유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유형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증명

 

5, 6유형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의 증빙자료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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