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타다 금지법으로 논란이 일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중

34조2항의 내용이

 

<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

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다만,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수정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래

3월 5일 진행하던 국회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3월 6일 밤 9시에 본회의가 개의되어

자정을 넘겨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표결결과

 

 

찬성 168표

반대 8표

기권 9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쏘카 이재웅 대표의 입장문입니다.

 

후배들과 다음세대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누군가는 혁신에 도전해야하는데 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누가 도전할 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명예훼손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본회의에서 기업가를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동료들까지 매도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벤처강국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타다금지법’은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곧 잃을 드라이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고. 미안하고 면목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미안할 따름입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코로나경제위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기에 빠진 교통산업을 지원하는 대신 어떻게 혁신의 싹을 짓밟을까 고민하고 있었고 타다에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 투자자는 ‘충격적이고 한국에 앞으로는 투자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타다 어시스트와 타다 베이직은 순차적 서비스 중단을 공지했습니다. 아껴주신 이용자 여러분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협력업체들에게도 면목이 없습니다.

‘타다’는 혁신이라고 하셨던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박재욱대표의 글을 보실 지 모르겠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주시면 고맙지만 아니라면 빨리 공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못 견디겠습니다.대통령은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고 국토부장관은 입법으로 금지시켜버리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시 절감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본회의 통과 전 페이스북에 올린

타다 박재욱 대표의 글입니다.

 

타다금지법이 오늘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문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에 적혀 있는대로 사업을 했고,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을 냈음에도 입법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나쁜 선례를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타다금지법 통과를 눈 앞에 두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창업 생태계가 큰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부디 자라나는 스타트업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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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상황의 위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1만 2천명의 드라이버와 172만명의 이용자를 대신해 이 글을 씁니다.
타다 대표 박재욱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타다의 1만 2천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라이버와 동료들에게 일자리를 지키고 혁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저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타다’처럼 신구 산업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뛸듯이 기뻤습니다. 최고의 응원군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2월 19일 재판부는 검찰의 1년 실형의 유죄 구형에 대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법의 판단을 받은 저는 다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그를 대신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대통령님.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표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기존의 만장일치라는 룰도 버리고 강행처리를 감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대책이나 부동산대책이 아닌 ‘타다금지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를 훑고다니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 2천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장 투자가 멈추고 그동안 감당해온 수백 억의 적자는 치명상이 된다는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도 아는 사실입니다.

타다는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운용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이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타다 드라이버 1만2천명은 플랫폼경제의 자율선택형 일자리 중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4대보험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택시와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기사님들이 부제 없이, 배회영업의 피로감 없이 최고 연 1억 수입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타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정부의 어떤 지원금도 혜택도 받지 않으며 새로운 생태계를 일으켜 왔습니다.
무엇보다 타다는 국토부장관도 인정했듯이 172만 이용자,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님은 지난 해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타다와 쏘카는 그 배경 위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달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맞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젊은 기업가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립니다. 괜찮은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는 취임사의 시작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진실한 역사의 문장으로 마주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6일 박재욱 올림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로 공포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타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지난 포스트도 확인해보세요

4차산업혁명 자율주행편 1부. 타다, 타다금지법과 무죄판결.

 

 

저 또한

타다를 응원하던 입장에서

여객법 개정안의 통과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든 시기에

또 힘든 일이 덮치니

많이 지치겠지만

부디 잘 이겨내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