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KBS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와 시민대표단 500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 개혁안 소식입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출범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500명을 모집하여

4월 13, 14, 20, 21일 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이전에 진행한 1차 전화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1만명 중에서 선발했다고 합니다

 

시민대표단 500인 구성

- 만 18세 이상 국민

- 성별, 연령, 지역 구성비를 동일하게 맞춘

  1만 명 표본 추출

- 1만 명 대상으로 기초조사 실시

- 기초조사 결과 분포를 반영하는 500인 선정

 

 

토론회는

KBS에서 진행하였으며

유튜브 KBS 한국방송에서 

연금개혁 공론화를 검색하면

1 ~ 4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9kJV11duaVg

 

1회 출연진

기초지식 강의 최태성

 

재정안정안측 의견 발표

명지대 경제학과 부교수 김도형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석재은

 

소득보장안측 의견 발표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비정규직교수 제갈현숙

 

 

시민 500명은 연금을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

연금은 이런거야 라고

기초지식 강의를 20분가량 하고

 

이후 양측 교수들이

번갈아가며 발언을 합니다

 

 

1회 영상을 보고

2 ~ 4회 영상을 빠르게 돌려본 후기로는

시민대표단500명은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교수 또는 단체의 장이 앞에나와 토론을하고

500명은 거의 구경만하고

뒤에서 지역별 테이블에서 토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질문 서너개를 할뿐 토론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애초에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였다면

국민연금에 대해 사전지식이 충분한 시민들로

500인을 구성했어야 하며

 

이런 방송구성에서 500인의 시민은

그냥 교수들이 하는말 잘 듣고 투표나 해라

라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교수 500명을 데려와서 토론시키고

 

국민들은 tv로 시청하면서 투표하는 편이

더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개혁이라함은

새롭게 바꾼다는 말인데

 

고작 국민연금 소진시점을 7 ~ 8년을 연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안 2개만을 의제로 가져와서 이지선다를 하는데

개혁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두었는데

무슨 개혁이 있겠습니까?

 

개혁이라면

세대분리

선택적가입

이정도의 내용은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토의가 아니라

국민연금 연장 2안 선정 회의가 더 어울릴 듯 합니다

 

 

 

▼4회 토의후 시민대표단 500명 설문조사결과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1안 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자

 

2안 재정안정안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유지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자

 

찬성비율

1안 56%

2안 42.6%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만64세로 높이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정년퇴직을 같이 다루지 않으면 안되기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초연금

현행

소득하위 70% 지급. 33만 원

 

1안

현행 유지

 

2안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

하위70% → 50%. 50만 원

 

찬성비율

1안 52.3%

2안 45.7%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1안을 지지하고 있어

향후 큰 변동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