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기스, 문콕, 범퍼 등 경미한 손상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두번 냈는데요

한 번은 주차한 제 차를

누가 박고 번호를 남기셨고

한 번은 제가 주차된 차를

기스내고 번호를 남겼답니다

pixabay : paperelements

그런데 기스만 난 경우

예전에는 범퍼까지 싹 갈아버렸는데

그게

과잉수리로 논란이 되었었죠.

자원낭비 등의 이유로

법이 개정된걸로 아는데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19. 05. 01부터 시행

 ① 범퍼 이외에도 도어, 펜더(휀더), 문, 

트렁크 문, 후드(보닛) 등 외장부품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 복원수리비가 부품 교체비보다

많을 경우 부품 교체도 가능

 ※ 경미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원할 경우

복원수리비에 돈을 더하여

부품 교체도 가능

 ② 시세하락 손해 보상대상을 

차량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보험금액을 수리비용의 10 ~ 20%로 조정

 → 차를 산지 5년 이내에 자동차 사고가 나

본인 차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넘을경우

중고시세 하락분을 수리비의 10 ~ 20%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③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

 →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한경우

그로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 때

일할 수 있는 나이 때 까지 

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미래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문콕이나

소리도 나지않은

얇은 스크레치로는

범퍼나 문짝을 통째로

교체하는 과잉수리는 

보험금액 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고의로 과잉수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