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과 상각채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개인워크 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30일 까지의 연체자,

프리워크 아웃은 31 ~ 89일 까지의 연체자,

개인워크 아웃은 90일 이상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과중 채무자

 ① 총 대출금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② 대출을 받은 여러 채권금융회사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지원대상 채무

 -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제외대상 채무

 ①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②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된 채무

 ③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의

내용은 아래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링크

★지원내용

1. 채무감면 지원

 - 무담보채무

  ①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②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

  (최대 70%까지)

※ 상각채권

: 대손상각채권의 준말.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해 

일반채권에서 삭제한 것을 말합니다.

즉, 연체가 지속되어 회사가 대출금을

돌려 받을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회사의 손실로 처리하여 대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 ·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연체 채권을 삭제하므로

연체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미상각채권

: 상각채권이 되기 전의 상태.

즉, 회사가 대출계약을 유지는 상태입니다.

  ③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④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

(최대 30%까지) 

 - 담보채무

  ① 연체이자만 감면

2. 상환기간 지원

 - 무담보채무

  ①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 담보채무

  ① 거치기간 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최장 20년 이내

  ②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3. 변제유예 지원

 -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신용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②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 자

 

★필수서류

 ① 최근 2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번호만 전체 표시)

 ② 신분증

 ③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 년도),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중 택1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출력물

  중 택1

★신청방법

 ① 인터넷신청(링크)

   - 공인인증서 필요

 ② 방문예약  지점위치(링크)

전화상담 ☎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