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1 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정리. 해고, 주휴수당, 연차 등. 안녕하세요~ 최근 노동법령에 관해 알아보던 중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이란 5를 포함하지 않는 4인 부터 그 밑으로를 말하고 4인 이하란 4를 포함하여 그 밑으로를 말합니다. 5인 미만 = 4인 이하)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치는 조항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같은 조 안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조항과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조항이 함께 있을경우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조항은 빨간 강조체로 표시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2020. 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