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법 개정1 선량한 소상공인 청소년 보호법 위반시 법 개정으로 처벌 완화 및 적극 수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노래방, pc방 출입에 대한 처벌 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음식점에서 술을 시키는 등 고의로 영업주를 속인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 취소가 어려워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후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음악산업법, 게임산업법 위 관련법들이 일제히 개정되었습니다 선량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었어도 미성년자 출입방지, 신분확인에 대한 노력을 평소에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과정들을 CCTV등 증빙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 억울한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3월 29일 부로 시행 청소년보호법 적발시 영업주가 신분확인, 폭행협박 등에 대한 증.. 2024. 4.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