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기여금1 택시 감차와 택시총량제(면허총량제) 안녕하세요~오늘은모빌리티 업계의 뜨거운 감자택시총량제(면허총량제)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택시총량제는2005년부터 시행되어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나누어 각 구역의 인구를 고려해적정 택시 대수를 제시한 것입니다. 택시총량제는 국토교통부에서수립하고 매 5년마다 정책결과를 평가해다음 5년의 택시총량을 지정합니다. 2013년 ~ 2019년 시행한3차 택시총량제가 종료되어 정책평가 결과전국의 택시는 25만 1793대로국토교통부에서는 약 5만대가공급과잉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택시총량제 평과결과도매번 공급과잉으로 택시 대수를 줄이는감차 목표를 세우지만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책에 강제성이 없고택시를 감차한다는 건 택시면허를 반납 받는다는 말인데 문제는 면허권의 신규발급이 지역별로 .. 2020. 3. 19. 이전 1 다음
